수도 이전(서울→ 세종)에 따른 안보과제

  • 김성만(25)
  • 2020-07-25 07:10:36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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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서울세종)에 따른 안보과제

 

가장 큰 것 하나만 생각해보면 청와대·국회·국방부(합참), 정부 부처가 이전함에 따라 서울 사수 의지 약화 문제다. 이럴 경우 북한은 서울 점령을 시도할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북한, 전쟁계획 및 전시사업세칙 개정

북한군은 2010년경에 수도권(서울) 점령 후 협상으로 전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고위관계자는 2010426북한군이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5-7 전쟁계획제한적 점령 후 협상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미군의 발전된 재래식 첨단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1980년대 수립한 ‘5-7 전쟁계획은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 등을 퍼부은 뒤 기계화 부대를 앞세워 5~7일 만에 남한 전역을 장악하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새로운 계획은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점령하는 것이라며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남쪽으로 더 진격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하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29월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개정 전시세칙에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김정은의 무력적화통일 의지

0. 대북소식통이 20131017일 입수한 북한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라고 발언했다.

0. 김정은은 2014226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개혁개방(改革開放) 반대, 적화통일(赤化統一) 실현이란 두 가지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

0. 김정은이 2015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2014325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4년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통일 대전(大戰)’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김정은은 2011년 말 집권 직후부터 나의 통일관은 무력(武力)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전했다.

0.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3108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민주남부애국역량(남한 내 종북세력)이 들고일어나 지원을 요구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0. 국방부는 북한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체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 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01410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의 하계 훈련은 예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으며 방사포 등 타격 전력을 계속해 늘리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 그러나 김정은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2015.12.1조건에 기초한 전환)로 인해 통일대전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2015년에 예정대로 되었다면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가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다. 2사단의 1개 여단도 순환배치로 전환되어 서울 북방에 배치된 미군은 없는 상태로 인계철선 기능이 사실상 약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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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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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25)
존경하는 선배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안보분야 많은 좋은 글에 경의를 드립니다.2020.07.26 10:21:53
강영오(13)
좋은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안보관점에서 수도 이전에 찬성합니다.
북은 남한 주요 거점을 신속히 선점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입니다.
서울, 근교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는 모두 기습적으로 선점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20.07.25 0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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