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만병통치약인가

  • 김성만(25)
  • 2020-07-26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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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만병통치약인가

 

그렇지 않다. 전쟁 재발 초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살펴보자.

 

*** 종전선언 추진의 전제 조건

문재인 정부의 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56.25 70주년 기념사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4일에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5일은 더불어민주당(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종전선언 필요성을 말했다. 범여권 173명의 국회의원은 '남북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혼자 종전선언만 하면 전쟁위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바로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 1973년 파리 평화협정(종전선언)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자유월남(베트남)월맹(공산독재)의 기습공격으로 멸망했다. 자유월남, 미국, 월맹, 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이 맺은 평화협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8개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이 서명에 참가했다. 미국은 자유월남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월맹이나 베트콩이 도발하면 즉각 해·공군력으로 북폭(北爆)을 재개하고 자유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자유월남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월맹보다 월등히 우세했고 공군은 미군이 넘겨준 신형 항공기로 세계 4위였다. 그러나 자유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자 월맹은 1975년 무력침공으로 자유월남을 공산화했다. 평화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물론 다른 8개국도 월맹의 평화협정 파괴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를 본 북한은 이후 수시로 평화협정 체결(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음모를 간파한 한국과 미국은 이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북한 재도발 시 유엔군(미국 등 전투부대 참전 16개국)자동참전 합의가 폐기된다.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없어진다. 북한이 재침할 때 지원하기로 한 미군 증원전력도 기대할 수 없다. 미군 증원전력은 육··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 여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 규모다(국방백서). 미국군 현 전력의 약 50%로 한국군 전투력의 9배로 막강하다. 이런 전력이 전쟁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서울 방어가 가능하다. 서울은 휴전선에 너무 근접하여 한국군 단독으로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기습공격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그래서 종전선언 추진 이전에 해결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핵무기는 절대무기로 정치군사적 의미와 위협 수준이 다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2발 투하에 항복했다. 북한은 핵무기 30기 이상 갖고 있다. 한국군 재래식 전력은 북한 핵무기 앞에 대웅책이 없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조치 이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6·25남침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유엔이 결의한 전쟁 도발자이자 침략자다. 북한은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전쟁배상금(북한 지역 일부 할양 포함)을 물어야 한다. 우리 법정에서 북한 전범(중국군 포함)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정전협정 위반(40여만 건)에 대해 사과·처벌·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와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규약상 한반도 적화통일조항 폐기, 전쟁 포기, 선군정치 폐기, 4대 군사노선 포기, 생산시설과 과학자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완전 폐기, 북한군 병력을 국군 2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고, 북한군은 평양원산선 이북으로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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