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

  • 강영오(13)
  • 2020-07-28 0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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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韓國 海軍作戰能力

                                                                                                                 강 영 오(13기)

                                                     

시작하며

 

이지스체계 유도탄구축함(DDG)의 확보를 주장했을 때 비웃음뿐이었으나 우리는 확보했다. 다시 한 번 한국 해군의 조속한 핵추진항모(CVN)와 핵추진잠수함(SS) 확보를 촉구하며 이 글을 올린다

 

미 해군은 해군교리교범 1, 해군전(Naval Doctrine Pulication 1, Naval Warfare)4,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21세기 속으로를 통하여 21세기에 미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주요작전능력(Vital Operational Capabilities)으로서 指揮, 統制 監視, 戰鬪空間支配, 戰力投射 部隊維持를 설정하였다.

미 해군은 이제 억제(Deterrence), 해양우세(Maritime Superiority) 해양무역보호 등의 전통적 해군역할을 유지하면서도 沿岸作戰(littoral operations)에 새로운 초점을 두고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에 대하여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9.11테러사태의 재발을 근원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미 해군의 작전능력을 지휘, 통제 및 감시, 전투공간지배, 전력투사 및 부대유지의 4대 능력으로 혁신하려는 것이다.

미 해군의 과거 냉전 해군전략은 구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대양해군작전 중심이었지만 미 해군의 새로운 탈냉전 해군전략은 지역적 도전에 대비한 연안해군작전 중심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해군의 냉전 해군전략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연안해군작전 중심이었지만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전에 대비한 대양해군작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해군전략의 대상해역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고되고 있는 것 같지만 미 해군은 보다 고성능의 대양해군으로 연안작전을 실시하려는 것이며 한국해군은 새로운 고성능의 대양해군을 건설하여 대양작전도 가능한 작전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해군이 다 같이 大陸海軍戰略(Continental Naval Strategy)이 아니고 海洋海軍戰略(Maritime Naval Strategy)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 해군 간에 차이가 있다면 미 해군은 세계 최강 최대 규모의 대양해군을, 한국 해군은 적정수준의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미 연합해군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 해군도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작전능력을 미 해군과 같이 지휘, 통제 및 감시, 전투공간지배, 전력투사 및 부대유지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이상의 4대 작전능력에 대한 미 해군의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해군의 기본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 指揮, 統制 監視能力

 

미국 해군과 같이 한국 해군도 21세기 해군작전능력을 발전시킴에 있어 첫째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먼저 선진최강해군인 미 해군의 지휘(Command), 통제(Control) 및 감시(Surveillance)능력 발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해군의 이러한 능력 발전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 할 필요가 있다.

 

1. 美 海軍槪念

 

미 해군은 해군 교리교범 1, 해군전(Naval Doctrine Publication 1, Naval Warfare)4장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21세기 속으로 (Where We Are Headed-Into the 21st Century)를 통하여 21세기에 미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주요 작전능력으로 첫째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지휘, 통제 및 감시는 군사계획과 군사작전의 실시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收集(gathering), 處理(processing) 配布(distribution)를 총괄한다. 이것은 지휘의 통일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며 모든 제대의 결심과정에 중요하다. 평시에 지휘, 통제 및 감시체계는 관심 있는 상황을 감시 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할 때 우리의 세력을 위치시킬 수 있게 하는 징후와 경고를 제공한다.

전투공간의 각 차원과 많은 무기체계 내에서까지도 전쟁은 외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지휘관들과 그들의 세력들은 항해, 기상/해양조건, 지도/해도, 통신 및 평가된 정보에 관한 많은 요구사항을 필요로 한다.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C4I)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적의 정보지원체제와 구조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동시에 작전보안(operations security)은 우리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적의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습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공헌한다. 정보는 중요한 적의 정보취약점을 확인하고 지휘관에게 적의 重心(center of gravity)에 대하여 그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허용한다.

좋은 정보는 잠재적인 적에 관한 가용한 정보의 수집, 처리, 종합, 분석, 평가 및 해석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관련된 잠재적인 적과 기타 국가들의 징후, 경고, 위치, 식별, 의도 및 기술적 능력과 전술을 생산한다. 최근에 관련된 정보는 지휘관들이 적 세력, 능력 및 의도에 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결심하도록 한다.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심적이다. 기술의 확산은 합동전투공간(joint battlespace)내 정보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주기를 압축시킨다. 우주체계(space systems)는 다량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전달한다. 그들은 광범하게 분리된 세력들을 연결시켜 세계 모든 구역에 있는 해군세력들에게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 적시에 전달된 정보판단은 노력의 초점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치명적 취약점을 확인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해군세력과 합동세력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세계적 C4I체계 통합은 전투공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C4I 운용능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 향상된 전투관리체계; 완전한 호환성이 있고 사용자 중심인 다중매체(음성, 시각 및 자료)연결; 기억된 암호보안; 및 정보와 감시 자료의 수집, 평가, 전달 및 전 출처 실시간 수신 능력.

기술적으로 발달된 장비는 구입능력이 있는 어떤 국가나 또는 개인에게도 가용하다. 그것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들에게 정보관리체계, 지구항해 및 상업통신을 통한 새로운 능력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은 비록 현대화되었지만 정보전을 통하여 아직은 이용당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 정보이용의 통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목표가 되어왔다. 전투공간지배와 해양투사는 효과적인 C4I능력에 달려있으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2. 韓國 海軍槪念 設定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해군도 21세기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을 발전시킴에 있어 첫째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의 발전은 필수적이며 발전개념도 크기와 범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유사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하여 한·미 해군은 공통의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지휘, 통제 및 감시체계 즉 C4I체계를 발전시킴에 있어 특히, ·미 연합해군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설정을 위한 개념단계부터 미 해군 측과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언급된 미 해군의 21세기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한국 해군의 개념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 한국 해군의 指揮, 統制 監視能力 기본개념

한국 해군이 21세기에 발전시켜야 할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해군은 협동세력, 합동세력 및 연합세력과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의 지역적 한·미 연합C4I체계 통합을 통하여 한·미 연합으로 전투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 해군의 C4I 운용능력은 미 해군과 같이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향상된 전투관리 체계; 완전한 호환성이 있고 사용자 중심인 다중매체(음성, 시각 및 자료)연결; 기억된 암호보완; 및 정보와 감시 자료의 수집, 평가, 전달 및 전 출처 실시간 수신능력.

셋째, 한국 해군은 앞으로 우주체계(space system), 해군조기경보기, 무인정보기 등을 이용하여 특히 정보수집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해군세력 즉, 항공기, 전투함정, 잠수함 및 각급 해륙상 지휘소 등이 가능한 실시간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북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 개념

한국 해군의 대북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개념은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즉, 항구와 비행장에 중심을 두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북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은 크게 보아 국방부 수준에서 마스터 풀랜에 의해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에 추가하여 한국 해군의 독자적 개념 발전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해군은 해군항공으로써 조기경보기를 해륙상 공용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현대 해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공모함이 3만 톤급 경항모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는 경항모전투과업부대는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 면에서 평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 해군은 정규항모에 의한 조기경보기 운용에 추가하여 대북한 지휘, 통제 및 감시개념으로 최소한 전방해역 근해의 공군기지를 이용하여 적절한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 해군은 조기경보기 및 조기경보헬기에 추가하여 북한의 주요항구(고속정기지 및 잠수함기지 등)에 대한 함정 입출항을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세력을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위성 감시체계와 한·미 연합조기경보기를 운용하여 북한해역과 항만을 감시한다 해도 기상상태(연무, 구름 등)로 인하여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 주요항구를 감시할 수 있는 은밀한 수단 즉, 잠수함체계를 적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전대 또는 항모전투전대의 전방수중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전술원잠(SSN)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군 전투능력의 관점에 볼 때 이지스체계, 고성능 레이다 및 CIWS 등 때문에 항공기 공격과 유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의 유도탄 및 어뢰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고가의 고성능 함정이라 하더라도 특히 한국 해역과 같이 음탐 조건이 불량한 상황에서는 수중 탐색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중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전대나 항모전투전대가 수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최소한 전술원잠(SSN) 2척 정도의 수중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지스체계 유도탄구축함(DDG)을 확보하는 해군은 정규 항공모함과 전술원잠(SSN)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해양통제와 전력투사에 적합한 해군이 되는 것이다. 고가의 이지스체계 구축함도 일반적인 유도구축함에 비하여 대잠탐지 및 대잠전투능력이 크게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함체가 너무 커서 기동하는데 불리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잠방어를 위해서는 전술원잠(SSN)과의 협동작전이 필수적이다.

셋째, 한국 해군은 조기경보기, 조기경보헬기 및 잠수함에 이어 무인정찰기(UAV)를 운용하여 항모강습함대에 접근하는 적 해양세력을 적시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무인 정찰기는 구축함 급에서도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게도 대단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 해군에서는 協同交戰能力(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 CEC)을 발전시켜 자함 이외의 타 출처 정보에 따라 유도탄 공격을 실시하는 수준까지 발전되었지만 이와 같은 협동교전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방접적해역과 같이 다수의 소형표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무인 정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 대주변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 개념

한국 해군의 대주변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 개념은 대북한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먼저 주변국의 해군세력과 공군세력의 근거지가 되는 주변국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즉 항구와 비행장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어야 한다. 대북한 개념과 같이 대주변 개념도 국방부 수준에서 마스터 풀랜에 의해 발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독자적 개념 발전은 대북한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기경보기, 해양초계기, 조기경보헬기, 무인항공기 및 전술원잠(SSN)등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한국 해군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 개념과 대북한 개념에 따라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을 갖춘다면 대주변 개념을 위한 해군 자체의 별도의 개념 발전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戰鬪空間支配能力

 

미국 해군과 같이 한국 해군도 21세기 해군작전능력을 발전시킴에 있어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에 이어 둘째로 전투공간지배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은 이제까지 海洋統制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군력 사용개념을 밝혀왔으나 21세기 해군 작전능력으로 해양통제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해군력 사용 개념인 전투공간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이 이렇게 해양통제개념을 전투공간지배개념으로 표현하는 배경은 연안작전에 중점을 둔 합동작전의 관점에서 해군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1. 美 海軍槪念

 

미 해군은 해군 교리교범1, 해군전4장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가 - 21세기 속으로를 통하여 21세기에 미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두 번째 주요 작전능력으로 전투공간지배능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전투공간은 多次元的이다. 해군과 해병대 작전은 공중, 표면, 수중, 지상, 우주 및 시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차원에 대한 지배는 우리 부대의 생존과 전투 효과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휘와 통제는 함정, 잠수함, 항공기 및 지상세력들을 결합하여 그들의 완전한 능력 범위가 우리의 전투공간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해군 세력이 작전하는 전투공간은 크기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 정지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전투공간을 1개 또는 그 이상의 단위 또는 전체 부대까지 포함하는 優勢區域(Zones of Superiority)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황이 요구됨에 따라 변경된다. 그 구역은 통과하거나 진입해오는 어떠한 적 세력도 탐지, 식별, 표적지정 및 제압이 됨으로써 우리 작전의 전 기간 동안 우세를 유지하는 구역이다. 전투공간은 관심구역에 위치하며 힘을 투사할 수 있는 作戰基地이다. 우리는 특수한 과업부대(task forces)들이 주부대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복합적으로 우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모든 이러한 공간은 외부 자료로부터 정보를 받고 지원하며 우리가 힘을 투사하는 지역이다. 전장 지휘관들은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전투공간의 크기가 관심구역을 충분히 포함한다면 해군세력들에게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합동 또는 多國籍 작전에서 미 육군과 공군, 연합군 또는 다국적 능력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는 단위들의 지리적 영향을 연장한다.

軍 勢力중에서 해군세력이 독특하게 다른 것은 우세구역을 만들 수 있는 작전준비태세와 민첩성(agility)의 결합 때문이다. 이러한 구역들은 우리의 탐지기와 무기체계의 능력에 기본을 두고 수백 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고 선단, 상륙전대 및 지상군과 같은 기타 실체(entities)들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보호적인 우세구역을 유지하며 그것을 도착과 함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구역에 가는 도중에 설정한다. 전투공간은 부대와 함께 이동한다. 우세구역을 상륙세력에 대하여 연장함으로써 해군지휘관은 상륙부대가 그들의 임무를 성취하여 그들 스스로의 방어구역을 설정하는 동안 이러한 세력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개념은 전쟁과 전쟁이외의 작전에 다 같이 적용된다.

 

2. 韓國 海軍槪念 設定

 

미 해군이 21세기 해군의 작전능력으로 해양통제 대신에 전투공간지배라는 새로운 개념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미 해군의 작전능력이 미·소 냉전시대에 필요했던 해양통제를 위한 大洋作戰보다는 탈냉전시대의 지역분쟁에 대비한 전투공간지배를 위한 沿岸作戰을 실시해야 하며 걸프전과 같이 육·공군과의 합동작전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도 21세기 해군의 작전능력으로 협동, 합동 및 연합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투공간지배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 작전은 한국 육군 및 공군과 함께 공중, 표면, 수중, 지상, 우주 및 시간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전투공간에서 실시 될 것이다. 이렇게 다차원적인 전투공간을 지배함으로써 해군세력을 포함한 기타 세력의 생존과 전투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휘, 통제 및 감시체계는 함정, 잠수함, 항공기, 타군세력, 연합군세력 및 해군지휘부들을 결합하여 그들의 완전한 능력범위가 우리의 전투공간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미 해군의 경우는 원정과업함대를 중심으로 전투공간지배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투공간은 크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전투공간은 우세구역(Zones of Superiority)으로서 그 구역을 통과하거나 진입하는 어떠한 적 세력도 탐지, 식별, 표적지정 및 제압함으로써 해군작전의 전 기간 동안 우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 전투공간은 관심구역에 위치하며 힘을 투사할 수 있는 作戰基地이다.

이상과 같은 전투공간지배개념을 한국 해군이 21세기 해군의 작전능력으로 수용하려면 한국 해군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탐지기 및 무기체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전투공간지배능력은 상대방에 비하여 탐지기 및 무기체계가 우수하지 못하고 열세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해양우세(Sea Superiority)의 입장이 아니고 해양열세(Sea Inferiority)의 입장에서는 전투공간을 지배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 해군의 21세기 작전능력은 미 해군의 탐지기 및 무기체계로 보아 그 성능이 대단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투공간을 지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 해군의 21세기 작전능력은 한국 해군이 보유한 그리고 발전시킬 탐지기와 무기체계로 보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게는 해양우세를 기할 수 있지만 주변국에게는 해양열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투공간지배개념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對北韓 戰鬪空間支配槪念

한국 해군의 북한에 대한 전투공간의 공중지배능력은 앞으로 한국 해군이 강력한 해군전술항공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한 미흡하며 함대공미사일체계를 확보한다 해도 유효사정으로 보아 10 여 마일 권 정도의 방어제공능력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최소한 프랑스 해군과 같이 4-5만 톤급의 최소핵추진항모(CVN)를 확보하여 한국 공군 또는 미 해군과의 합동 또는 연합 공중지배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전투공간의 공중지배능력)

전투공간의 표면지배능력은 대부분의 전투함들이 60마일 사정거리의 함대함 미사일로 무장될 것이며 이에 추가하여 항모의 함재기와 헬기 등이 대함미사일로 무장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해군에 대한 전투공간의 표면지배능력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다. (그림 2 전투공간의 표면지배능력)

북한에 대한 전투공간의 수중지배능력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실시하는 방향이지만 북한의 수중지배능력에 비하여 양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한국 해군은 북한에 대한 전투공간의 수중지배능력을 위하여 장거리 유선유도 어뢰와 함께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그림 3 전투공간의 수중지배능력)

북한에 대한 전투공간의 지상지배능력은 육군의 지상지배능력과 해병대의 측방상륙작전능력에 의해 유지되며 전투공간의 우주지배능력은 국방부수준의 인공위성계획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탐지장비와 무기체계의 획기적 혁신이 없다면 한국 해군의 평시 대북한 전투공간지배능력은 당분간 주로 표면 및 수중 지배능력 위주가 될 것이며 공중, 지상 및 우주 지배능력은 합동 및 연합능력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21세기 작전능력으로써 대북한 전투공간지배능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3개 해역사에 각 각 5개씩 총 15개 연안전투전대(2FFG+4PKG)에 이어 3개 항모강습전대(1CVN+ 2DDG+4FFG+2SSN)와 해군전술항공(Navy TAC Air)을 크게 발전시키고 함대지미사일 공격능력에 대한 획기적인 군사혁신이 필요하다. 해군전술항공은 현존 공군기지와 같이 운용하는 육상기지체계의 전술기와 새로운 핵추진항모에서 운용하는 해상기지체계의 전술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해역함대의 미흡한 전투공간지배능력에 대양함대 즉, 핵추진항모함대의 강력한 전투공간지배능력이 중첩됨으로써 대양함대가 가용한 전방 접적해역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전투공간의 공중지배능력

 

구분

해역함대

대양함대

기본구성

FFG, PKG

SS, 헬기

DDG, FFG, CVN

SSN, P-3C

공중지배능력

한국공군과 합동 작전

실시

전투기, 대공 및

대유도탄 미사일,

한국공군과 합동작전실시

 

 

그림 2전투공간의 표면지배능력

 

구분

해역함대

대양함대

기본구성

FFG, PKG

SS, 헬기, P-3C

DDG, FFG, CVN

SSN, P-3C

표면지배능력

대함유도탄

유선유도어뢰

헬기대함유도탄

 

대함유도탄

전투기 대함유도탄

헬기대함유도탄

유선유도어뢰

 

 

 

 

그림 3전투공간의 수중지배능력

 

구분

해역함대

대양함대

기본구성

FFG, PKG

SS, 헬기, P-3C

DDG, FFG, CVN

SSN, P-3C

수중지배능력

대잠어뢰, 유선유도어뢰

헬기투하어뢰, P-3투하어뢰

좌동

 

그림1,2, 3은 한국 해군의 기본구성에 따라 전투공간의 공중, 표면 및 수중지배능력을 검토하였다. 해역함대는 기존세력이며 대양함대는 미래 세력이기 때문에 특히 대양함대의 전투공간공중지배능력은 대공 및 대유도탄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함재기와 함재헬기 능력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해역함대와 대양함대의 표면 및 수중지배능력은 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는 한국 해군이 경항모를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나 만일에 항모를 보다 큰 핵추진항모(SSN)로 확보한다면 현대 및 미래 해전에서는 해군전술항공이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양함대의 공중, 표면 및 수중지배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한국 해군이 북한에 대한 전투공간지배를 위하여 항모를 확보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첫째는 정부와 국민의 항공모함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국 해군 스스로가 주변국에 비해 보다 우수한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 對周邊 戰鬪空間支配槪念

한국 해군의 주변국에 대한 전투공간공중지배능력은 북한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해군전술항공능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대단히 미흡하며 한국 해군은 주로 함대공미사일체계와 본토기지의 공군기를 이용하여 전투공간의 공중지배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투공간의 공중지배능력에 비하여 주변국에 대한 전투공간의 공중지배능력은 동··남해의 완충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상기지 전투기를 운용함에 있어 보다 융통성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 해군이 이지스체계 유도탄구축함을 상당한 척수까지 보유한다면 한국 주변해역에서 전투공간의 공중지배능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정 규모의 전술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항공모함(CVN)과 함께 이지스체계 유도탄구축함(DDG), 유도탄호위함(FFG) 및 핵추진잠수함(SSN)을 호위세력으로 구성하는 항모강습함대(CSF)를 확보하는 것이다. 1CVN+2DDG+4FFG+2SSN 으로 구성되는 2-3개 항모강습전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에 비해 양적열세는 해역전투전대와의 협동작전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변국에 대한 전투공간의 수중지배능력은 만일 한국 해군이 재래식 잠수함에 추가하여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확보하게 된다면 항모강습함대와 협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변국 해군에 비하여 海洋劣勢의 입장에서 전투공간지배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해군표면세력이 양적인 면에서 불가피하게 열세라 하여도 한국 공군이 공중우세(Air Superiority)를 유지할 수 있는 해역에서는 우수한 잠수함 성능을 이용하여 전투공간의 수중지배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주변국 해군에 대한 전투공간지배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국에 대한 전투공간의 육상지배능력은 가급적이면 자제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이 된다 하여도 한국 해군이 주변국의 영토를 침입하는 방식의 전투공간지배능력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국에 대한 전투공간의 우주지배능력은 합동 및 연합 인공위성 체계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전력투사능력

 

미국 해군은 21세기 해군작전능력으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과 전투공간지배능력에 이어 세 번째로 戰力投射能力(Power Projection)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다. 미 해군과 함께 한국 해군은 연합작전을 실시해야 할 입장이며 한국 해군도 21세기 해군작전능력으로 전력투사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선진 최강해군인 미 해군의 전력투사능력발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해군의 전력투사능력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1. 미 해군의 개념

 

미 해군은 해군 교리교범1, 해군전4장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가 - 21세기 속으로를 통하여 21세기 미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주요작전능력으로 셋째 전력투사능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바다로부터 高强度의 힘(high-intensity power)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효과적인 억제(effective deterrence), 위기대응(crisis response) 및 전쟁(war)의 초석이 된다. 평시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인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보강하고 잠재적인 침략자들을 억제하며 지역안정을 증진하고 우방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수단을 제공한다. 전시에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은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공격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통합된 무기의 사용으로부터 신속히 나온다. 통합된 무기는 폭탄, 총포탄 및 유도탄에 제한되지 않고 ··地作戰의 합동작전, 전자전작전. 기만과 책략, 심리전 및 특수작전을 포함한다. 적에게 싸움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해군세력에 의해 즐겨 사용된 힘이며 언제나 전쟁에서 미국의 주목표 중 하나가 되어 왔다.

해군원정세력(Naval expeditionary forces)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합동 및 다국적 작전의 부분으로서 국가지휘당국에게 海軍戰力投射의 작전적 심도를 제공한다

 

航母基地强襲航空機(Carrier-based Strike-Aircraft):

이렇게 구성된 항공단(air wings)은 수 백 마일에 달하는 장거리 강습이 가능한 고도의 정밀유도무기를 많이 장착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전력투사와 위기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海兵空地課業部隊(Marine Air-Ground Task Forces):

이 세력은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며 과업조직이 되어 있고, 자급유지능력이 있으며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공중, 지상 및 군수단위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단기 기습으로부터 대규모 강제진입작전(forcible-entry operations)까지 광범위한 전력투사방안을 제공한다.

 

海洋發射 長距離 巡航미사일(Long-range Sea-Launched Cruise Missile):

수상함과 잠수함에 의해 발사되는 이러한 정밀유도무기는 전력투사의 중점 요소이며 거의 1,000마일까지의 거리에서 융통성 있고 강력한 힘의 적용을 제공한다.

 

特殊戰 勢力(Special Warfare Forces):

이러한 세력은 은밀히 작전할 수 있으며 선견부대작전, 상륙에 앞선 수로 및 해안근처 정찰, 직접전투임무, 전투수색 및 구조임무와 적의 교통로를 저하시키기 위한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무 조직이 된다.

 

海軍表面火力支援(Naval Surface Fire Support):

이것은 임무부대 지휘관에게 호응하여 정확한 전천후 화력지원을 제공하며 적 차폐물, 체계 및 인원을 파괴하기 위하여 공중에서 전달되는 강습탄약으로 보완된다.

 

指揮 統制戰(Command and Control Warfare):

이 전쟁분야는 우리 스스로의 체계를 보호하는 반면 적의 지휘 및 통제체계를 파괴, 제압 및 기만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조직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는 명백한 전자전을 통하여 적의 공중방어를 저지하는 것이다.

 

海洋事前配置(Maritime Prepositioning):

이 세력은 때로는 부대유지를 위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미국의 작전적 전력투사에 긴요하며 미국에게 신속하고 지속적인 세계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전장에서 유지되는 해양사전배치함들을 이용함으로써 해군원정세력은 분쟁구역에 직접 항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력들과 합류하여 능력 있는 전투부대를 구축한다.

 

전력투사는 적에게 전투를 가져간다. 이것은 적의 영향이 이루어지고 발전되거나 또는 확대될 수 있기 전에 가장 유리하게 실시 될 수 있다. 비록 만일 공세적 행동이 계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군 세력은 완전히 전투 준비된 부대가 적에게 받아드릴 수 없는 손실을 가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적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세력시위로 사용될 수 있다.

 

2. 한국 해군의 개념설정

 

미 해군이 21세기 해군의 작전능력으로 지휘, 통제 및 감시능력과 전투공간지배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해양통제를 위한 대양작전 보다는 복잡한 연안작전에서 전력투사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 해군과 연합작전을 실시해야 할 한국 해군의 여건과 입장에서도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전력투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21세기 해군의 작전능력으로 셋째 전력투사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對北韓 戰力投射能力

북한에 대한 21세기 한국 해군의 전투공간지배능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경항모, 구역방공함 및 신형구축함으로 구성되는 전투전대와 공격잠수함의 협동작전으로 전투공간지배를 실시한다 해도 주로 표면 및 수중지배능력이 위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21세기 한국 해군의 전력투사능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항모에서 운용하는 수직이착륙기, 무인항공기 및 헬기 등은 북한의 육상기지 항공력을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전력투사 보다는 전투공간지배를 위한 소요가 될 것이다. 한국 해군비전 2020에 의하면 장거리 대지미사일 체계를 수상함과 잠수함에 이용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한국 해군의 해군 전투과업부대(Naval Combat Task Forces)는 다음과 같은 해군전력투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輕航母垂直離着陸機:

미 해군 항모의 강습항공기에 비해 한국 해군은 3만 톤급의 輕航母(light carrier)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전술항공의 차원에서 이러한 항공능력으로 북한의 공군기지 항공기와 대적하려면 함재항공기의 질과 양으로 볼 때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항모의 강습항공기는 전투공간의 해양 측 지배에 사용하고 전력투사에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海兵空地課業部隊:

미 해병대의 해병공지과업부대(MAGTF)에 비해 한국 해병대는 헬기 및 항공기 등 해병항공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상륙작전능력이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단기기습은 몰라도 대규모 강제진입작전은 주로 한·미연합작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해병대도 가능한 한 해병공지과업부대를 통하여 미국 해군과 대등한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한국 해군의 해군비전 2020에 의하면 상륙전함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강제진입작전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海洋發射 장거리순항미사일:

미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에 의해 발사되는 이러한 정밀유도무기를 한국 해군은 확보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북한에 대하여 바다로부터의 고강도의 힘을 투사할 수 있어야만 미 해군과 함께 효과적인 억제, 위기대응 및 전쟁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 역점을 두고 토마호크와 같은 장거리 대지미사일을 한국 해군의 수상함과 전술원잠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수전세력, 해군표면화력지원, 지휘 및 통제전 및 해양사전배치:

미 해군의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해군은 북한에 대한 전력투사능력으로 적정수준의 특수전세력작전, 해군표면화력지원, 지휘 및 통제전 및 해양사전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對周邊 戰力投射能力

주변국에 대한 전투공간지배능력을 언급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해군은 주변국 해군에 비하여 해양우세(Maritime Superiority)의 입장이 될 수 없고 특히 해군전술항공능력이 주변국의 육상기지 공군능력에 비하여 열세일 것이기 때문에 전술항공투사(Tacitical Air Projection)능력 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에 대한 해군 전투과업세력의 해양전력투사는 북한에 대한 해양전력투사와 같이 한국 해군 단독으로는 그 효과 면에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輕航母垂直離着陸機

한국 해군이 경항모와 같은 다목적 전투함을 보유하게 된다 하여도 항모의 강습 항공기와 헬기 등은 전투공간의 해양 측 지배에 주로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전투공간의 육지 측 지배 즉 전력투사에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해군이 전투공간지배 뿐만 아니라 전력투사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항모의 강습항공기를 경항모의 수직이착륙기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대북한 해군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우세의 입장에서 해양통제(Sea Control)와 전력투사(Power Projection)를 실시할 수 있다 하여도 대주변 해군전략은 해양열세의 입장에서 海洋牽制(現存艦隊 : Fleet-in-being)와 해양거부(Sea Denial)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해군이 경항모(다목적 전투함)를 확보한다면 海戰에서 압도적 역할을 하는 항모의 강습항공기 즉, 해군전술항공능력이 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海洋劣勢(Maritime Inferiority)의 입장에 있는 한국 해군은 주변국 해군에 대하여 해양견제와 해양거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항모의 유형에 따라 해군의 역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경항모를 확보하려 한다면 대주변 전력투사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海兵空地課業部隊:

해군비전 2020에 의하면 한국 해군은 상륙전 능력으로 상륙전함을 확보하여 공지과업부대화된 해병대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병공지과업부대를 주변국에게 사용하려면 한국 해군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륙함 세력의 부족 때문에 미 해군의 상륙함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병공지과업부대는 주변국에 대한 遠征次元의 사용보다는 한국 육군과 함께 한국의 주요 도서 및 해안도시에 대한 기동방어에 사용되는 방향과 함께 해외 평화유지작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발사 장거리순항미사일:

한국 해군의 해군비전 2020에 의하면 9,000톤급 규모의 구역 방공함과 8,000톤급 잠수함(한국 해군의 해군비전 2020은 이를 전략잠수함으로 부르고 있지만 미 해군의 잠수함 구분 즉, 戰術原潛(SSN)戰略原潛(SSBN)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표현임)에 장사정의 대지공격용 순항미사일을 장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수전세력, 해군표면화력지원, 지휘 및 통제전 및 해양사전배치:

한국 해군은 북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전력투사능력으로 적정수준의 특수전세력작전, 해군표면화력지원, 지휘 및 통제전 및 해양사전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部隊維持能力

 

미 해군은 21세기 해군작전능력으로 전력투사능력에 이어 네 번째로 部隊維持(Force Sustainment)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다. 해군작전은 지속적인 군수지원능력 없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한국 해군도 해군작전능력으로 부대유지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선진 최강해군인 미 해군의 21세기 부대유지능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해군의 이러한 능력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1. 美 海軍槪念

 

미 해군은 해군교리교범 1, 해군전4장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가 - 21세기 속으로에서 21세기 미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주요작전능력으로 넷째 부대유지능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해군작전과 합동작전은 2개 주요 군수지원체계 즉, 함대기지 유지자산(fleet-based sustainment assets)과 전략적 유지자산(strategic sustainment assets)에 의해 가능해진다. 함대기지 유지자산은 직접적인 함대지원, 전투용역지원단위, 이동수리시설 및 고도의 군수지원중추를 제공하는 전투군수부대의 보급함(replenishment ships)들을 포함한다. 전략적 유지는 모든 군에서 분담하는 항공 및 해양자산에 의해 제공된다. 우발사태에 대한 성공적인 세계적 대응은 모든 작전현장에서 미 세력을 투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함대기지 유지자산과 전략적 유지자산의 형태로 된 통합된 지원자원은 미국의 국가 이익이 요구하는 장소와 시기에 평시와 전시에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해군원정세력과 합동 및 다국적세력에게 제공한다. 미국의 해안으로부터 먼 거리에 세력을 이동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 군사전략의 전진시위 구성요소에 결정적이다.

전쟁에서 우리에게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는 전쟁이외의 작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美國示威의 형태로 미국에게 그의 영향을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해군세력은 초기의 필요한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요원과 구호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비 가능한 무기체계, 훈련된 조작수, 정비요원 및 필요한 소모품, 부속품 및 운용 면에서 자급자족되는 시설이 제공되는 전투 준비된 세력과 함께 시작된다. 해군세력은 해상의 해군전투군수부대(Navy's Combat Logistic Force)함선과 육상의 해병부대용역지원전대(Marime Corps force service support groups)로써 중요한 편제적 군수기능을 달성하며 과업조직된 전투용역지원단대를 제공한다. 미국의 해군군수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6개 분야의 운용적 군수로 이루어진다.

보급(Supply):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보급체계는 해군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물자를 미국의 세력들에게 제공한다.

 

정비(Maintenance):

일상 정비로부터 손상수리와 능력개선까지 포함되는 해륙상의 정비활동은 장비를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조선소, 항공창 및 군수기지들은 미국 産業支援의 핵심을 형성한다.

 

 

수송(Transportation):

시발점으로부터 목적지까지 인원, 장비 및 보급품을 이송하기 위하여 협조된 수송이 요구된다. 해군은 모든 전략적 해양자산의 관리, 운용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공사(General Engineering):

해병대 공병지원대대 및 해군건설대대와 같은 전문화된 부대들은 전투세력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비행장 및 항구시설과 같은 임시 또는 영구시설들을 건설한다.

 

의료용역(Health Services):

해륙상에서 해군은 인원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보존하거나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의료 및 치과치료를 제공한다. 자산은 함대병원, 병원선 및 편제적 해병대 자산을 포함한다.

기타용역(Other Services):

전투세력의 행정, 보안 및 인원지원소요를 채우는 것은 전투세력을 완전한 작전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군수지원은 미군세력이 위치에 남아서 필요한 기간 전투준비에 필요한 물자의 보증된 전달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력들은 미국 내 제조회사의 탑재부두에서 시작되고 필요한 물자가 사용자의 손에 전달될 때 끝나는 지원조직에 의해 용역이 제공된다. 이들의 전달은 시발점으로부터 목적지까지 방해되지 않는 흐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로를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21세기로 전진함에 따라 해군세력은 평시 영향을 제공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단독으로, 합동 또는 다국적 세력의 부분으로써 해군세력은 지휘, 통제 및 감시, 전투공간지배, 전력투사 및 부대유지를 포함하는 결정적 작전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미래의 지역적 위협과 도전을 당면하는데 크게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해군세력들에게 위기 시에 해양으로부터 지속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무력침략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강력한 前進示威를 유지하게 한다.

 

2. 韓國 海軍槪念 設定

 

한국 해군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 군수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며 해군작전세력에 대한 해륙상군수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군호위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며 셋째는 한국 해군이 다국적 해군작전에 참여할 때 필요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해군의 部隊維持에 대한 개념은 해군 군수과업부대(Naval Logistic Task Force)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대결에서는 남북한 간에 전투종심이 짧고 육상전선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상보급중심이 되어야 하며 전시를 상정하여 최소한 동··남해에 각각 1개의 해군군수과업부대를 운용하고 해군호위세력에 대한 1개의 해군군수과업부대를 고려해야 한다. 전방해역에서 작전하는 해군세력들이 전방육상기지에 입항하여 유류, 탄약 및 기타 보급품을 수급한다면 입항 중에 해군세력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에 대비하여 한국 해군은 가급적이면 해상군수지원체제에 의존해야 한다.

 

 

끝마치며

 

21세기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세계 최대 강국해군이며 한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 해군의 21세기 작전능력 발전개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해군의 21세기 작전능력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 해군 교리교범1, 海軍戰 (Naval Doctrine Publication 1, Naval Warfare)에 제시된 미 해군의 21세기 작전능력 발전개념은 대단히 유익한 기준이 되었으며 아울러 한국 해군의 해군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한국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 21세기 해군작전능력으로서 지휘, 통제 및 감시, 전투공간지배, 전력투사 및 부대유지능력은 특히 해군전술항공능력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해군은 경항모를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히 항공투사능력이 크게 제약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구소련 해군의 실패작이었던 KIEV급 경항모 보다도 왜소한 선체로 만일 대지공격용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하겠다는 생각은 항공모함 발전 과정에서 구소련이 보여 온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해군의 21세기 작전능력은 궁극적으로 해군세력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때 만일 한국 해군이 경항모전투과업함대를 운용하려 한다면 현 단계에서 볼 때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전투공간지배와 전력투사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 중에서 결정적 핵심전력인 항공모함을 선정함에 있어 너무 조급히 경항모와 같은 다목적 전투함으로 축소하지 말고 최소한 프랑스 해군이 취역시킨 4-5만 톤급 최소핵추진항모급(Charles De GauleCVN, 만재 42,000)과 같이 30-40 대의 전술기기와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 소형항모나 또는 중형항모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사려 깊은 연구를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국력의 월등한 우위 때문에 해양우세가 가능해도 주변국에 대해서는 국력의 열세 때문에 해양열세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항모와 주요 전투함의 보유척수는 주변국에 뒤질 수 있지만 그 성능 면에서는 질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海軍思考가 필요하다. 한국 해군은 21세기에 전투공간지배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하여 해양열세의 입장에서 전시에는 海洋牽制(現存艦隊 : Fleet-in-being)海洋拒否(Sea Denial)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海洋統制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세력의 질적 우위와 海空合同作戰能力의 혁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해군은 미 해군과 같이 해군교리교범을 통하여 21세기 해군작전 능력으로서 지휘, 통제 및 감시, 전투공간지배, 전력투사 및 부대유지에 대한 기본개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21세기 한국 해군세력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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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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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오(13)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은 장보고, 정지, 이순신과 같은 제독들이 나와 멋진 해군력으로
해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2020.07.31 07:36:15
댓글윤연(25)
Ok, Sir!2020.07.31 10:10:41
윤연(25)
나이가 드셔도, 대한민국해군의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시는 선배님께 후배의 한사람으로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참모차장 김정수 중장에게, CNO도 꼭 읽어보고, 정책부서의 참모들에게도 
전하라고,  조치했습니다. 더위와 장마에 건강하소서.^^2020.07.30 11:16:08
강영오(13)
윤연 동문님과 '21세기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을 공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21세기엔  Battlespace Dominanxce와 Sea Projection이 주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020.07.30 05:07:34
윤연(25)
美해군의 전략개념을 교훈으로 '21세기 한국해군의 작전능력발전'을 위한, 강선배님의 고뇌에 찬 전략논문에 깊은 감사와 갈채를 보냅니다. 한국해군의 수뇌부들은 "金科玉條"와 같은 강선배님의 해군전략개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꿈을 잃은 사람과 조직은 미래가 없씀니다. 한국형 CVN과 SSN의 실현을 꿈꾸며!......2020.07.29 1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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