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군사전략 논리

  • 강영오(13)
  • 2020-09-16 2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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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北韓 軍事戰略 論理

 

 

국가군사전략의 표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군은 건군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國家軍事戰略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 원인은 한국의 군사전략이 한·미 연합방어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전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것이다.

한국군의 대북한 군사전략은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에 명시된 군사안보전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안보정책 구상이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북 군사전략 논리를 전개해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평화적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북한과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억제에 실패하여 북한이 침략을 감행한다면 한국군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대북한 군사전략으로 표현하면 抑制-勝利軍事戰略(Deter-Win Military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

 

. 抑制軍事戰略

 

이와 같은 억제-승리의 군사전략은 평시의 抑制戰略(The Strategy of Deterrence)과 전시의 勝利戰略(The Strategy of Win)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북 억제전략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며 억제는 신뢰할 수 있는 보복의 위협(credible threat of retaliation)에 의해 달성된다. 따라서 북한은 失敗, 費用 結果恐怖 때문에 침략하기를 꺼리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억제전략은 在來式 抑制(Conventional Deterrence)美 聯合核抑制(Nuclear Deterrence)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핵억제는 전적으로 한·미 연합핵억제전략에 따라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이 전면남침을 감행 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거의 지체 없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핵무기는 相互確證破壞(Mutually Assured Destruction)개념에 의해 억제역할을 수행했으나 한국방어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제 핵억제는 상호확증파괴개념보다는 적의 침략에 대한 先制反擊(Preemptive Counterattack)개념으로 운용해 가능한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003월에 알려진 부시 행정부의 核態勢檢討(Nuclear Posture Review: NPR)에 의하면 미국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제까지의 否定的 保障(negative assurance)을 철회하고 이제는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抑制보다는 先制의 적용에 주안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테러분자들은 핵무기를 억제의 무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핵억제전략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核先制攻擊MD계획이 새로운 전략개념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미 연합핵억제와 聯合核先制에 추가하여 한국군은 전쟁억제의 차원에서 재래식 억제를 위한 군사력과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전면남침을 감행 시 실패, 비용 및 결과의 공포 때문에 모험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땅, 바다 및 하늘에서 한국군은 철저한 報復能力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재래식 억제를 위하여 한국 육군은 북한 기계화부대의 豫想接近路上에 화력, 전차, 장갑차, 장벽, 대전차무기, 지뢰 및 유도탄 등을 통합한 강력한 방어지대를 설치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근접지원기 및 공격헬기부대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배비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전방해역에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으로 구성되는 海域戰鬪課業艦隊(Littoral Battle Force)와 함께 4-5만 톤급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 이지스체계 유도탄구축함(DDG)과 유도탄호위함(FFG) 및 핵추진공격잠수함(戰術原潛)(SSN)으로 구성되는 航母戰鬪/强襲課業艦隊(Carrier Battle/Strike Task Force)를 집중 배치하여 북한 해군에 대해 선제반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공군은 고성능의 대공유도탄체계와 함께 북한공군의 출격에 상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기편대를 출격시켜 북한 공군을 선제반격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기에 공중우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래식 억제를 위하여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및 화생방공격에 대비해 대미사일 방어체계, AGM-124 포파이 미사일(최대사정 111), 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최대사정 150) 등을 증강배치하고 한·미 연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및 화생방공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 한국군도 MD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 勝利軍事戰略

 

승리의 군사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앞으로 공세적 방어보다는 선제반격(Preemptive Counterattack)을 실시하여 조기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격퇴하고 북한군을 격멸해 가능한 신속히 군사적 제압을 기하는 승리의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승리의 군사전략 즉, 선제반격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 육군은 空地戰鬪(Air-land Battle)능력을 발휘해 기갑부대와 헬기부대의 立體機動戰으로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초전에 완전히 제압하고 신속히 공세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해군은 항모전투과업함대와 해역전투과업함대의 협동공격으로 북한 해군의 고속정공격부대와 기습상륙부대를 초전에 완전히 제압하고 신속히 공세이전하여 적 해군기지를 무력화시키며 한·미 연합상륙작전을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여 적의 측방과 배후를 점령하고 한·미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공군은 미 공군과 함께 개전과 동시에 한반도 전 공역에 대한 공중우세를 신속히 확립하고 북한군을 포함해 주요표적에 대한 정밀공중폭격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억제-승리의 군사전략(抑制-勝利軍事戰略)을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은 감히 한국을 침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한 군사전략은 남북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노력에 관계없이 戰爭事前抑制에 중점을 둔 억제전략戰爭早期勝利에 중점을 둔 승리전략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북한 군사전략인 억제-승리의 국가군사전략논리는 軍事優勢(Military Superiority), 先制反擊(Preemptive Counterattack) 合同/聯合戰鬪(Joint/Combined Battle)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군사우세는 중요한 구역에서 陸上優勢, 海洋優勢 空中優勢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제반격은 공지전투, 상륙돌격 및 공중폭격을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軍事優勢先制反擊에 중점을 둔 한·미 동맹에 의한 연합전투와 육해공군에 의한 합동작전이 가능할 때 한국의 대북한 군사전략인 抑制-勝利軍事戰略은 그 신뢰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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