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의 대 혁신과제

                  우리 해군의 大 革新課題

                                                                          강 영 오(13)


                       “ 이 글은 신임총장 부임 때 요구한 것이나

                                             이제 우리 해군의 대 혁신과제로 제시한다


첫째, CVNSSN을 발전시켜야 한다.


高威脅時代3만톤급 輕航母 만들면 중국, 일본 및 러시아로부터 비웃음만 받는다.

좀 늦더라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니 최소한 프랑스 드골형 4-5만 톤급 CATOBAR, 원자력추진 및 스텔스기 능력을 갖춘 核推進航母(CVN)는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프랑스의 베라쿠다 형 또는 영국의 쉬프트쉬어 형 4000-5000톤급 핵추진잠수함(SSN)은 추진해야 한다.

 

둘째, 均衡海軍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하여 沿岸海軍(Coastal Navy)大洋海軍(Ocean Navy)을 조화하는 균형해군(A Balanced Navy)을 창조해야 한다.

연안해군은 2PKG+1FFG를 해역전투과업분대로하여 전투과업전대(4PKG+2FFG)를 중심으로 각 함대에 5海域戰鬪課業戰隊를 배치 및 전개해야 한다

대양해군은 1CVN+2DDG+4FFG+2SSN을 먼저 발전시키고 후속해서 추가로 2航母强襲課業艦隊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課業部隊(Task Force)를 만들어야 한다.

 

해군은 이제까지 과업부대를 기동부대로 잘 못 사용하는 수치스러운 교리적 오류를 저질러 왔다. 임무(mission)를 수행하려면 당연히 부대(force)를 실시할 과업(tasks)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각 함대는 전투, 강습, 정찰 및 경비, 소해, 군수, 호송 등의 과업에 따라 과업부대를 조직하고 운용해야 한다.

이것은 해군총장이 결심하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과제이다.

명백한 오류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해군총장이 海軍作戰指揮權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戰區가 하나뿐이고 작전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군총장이 당연히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해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여 민주주의에서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합참의장의 군 작전통제권을 박탈하고 국방장관에 대한 자문과 보좌 및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역할을 하게 해야 하며 국방장관이 군권을 분산시켜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군의 문민통제도 모르고 무식하게 군 지휘를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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