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왜 ICBM에 SLBM까지 확보하려는가?

 

                  북이 왜 ICBMSLBM까지

                            확보하려는가?

 

                                                                                                강 영 오(13기)


  어느 언론도 또 아무도 위의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방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서 국방은 이상하게 백해무익한 전작권 환수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

 

  북이 다탄두 ICBM에 이어 SLBM을 확보하려는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무기력하게 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결국은 남한에 대한 핵공갈로 완벽하게 적화통일의 길을 트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북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핵미사일만 보유하면 되지 왜 엄청난 비용을 들여 ICBMSLBM을 확보하겠나? 미국에 대한 상호확증파괴능력을 갖고 미국의 한국방어 역할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치권, 학계, 연구기관 심지어 군부에서까지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의 생존문제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경제제제로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ICBMSLBM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수술적 핵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런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미국에게 이제 핵공유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미국이 핵공유를 거부하면 우리의 정당한 생존을 위하여 이스라엘 같이 미국의 묵인 하에 또는 극비밀리에 자체적으로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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