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원전력 규모와 특징

미국 증원전력 규모와 특징

 

1. 국방백서(2020)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증원전력은 육··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우리 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미 간 전체적인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증원전력 전개계획 발전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20국방백서, pp.53-54)

* (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연합사의 위기조치 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방안.

* (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


2. 전반적으로 미국군 현 전력의 약 50% 정도이고 전투력은 한국군의 약 9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증원전력 일부는 위기조성단계에서 FDO전력으로 신속히 한국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일본, ,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서 한국을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3. 미국 항공모함전단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전쟁 초기에 북한군 기습공격으로 한국 공군기지는 대부분 파괴되어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잠수함이 이렇게 많이 신속히 오는 이유는 북한군 수중전력(70여척)은 척수나 연안작전 전투력 측면에서 세계 1위이기 때문이다. 한국해군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4. 이렇게 증원 전력이 신속히 오지 않는다면 전쟁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수도권(서울)이 휴전선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최근 들어 북한 동향이 조금이라고 이상하면 미국 첨단정찰기가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것은 FDO 전력의 일종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5. 만약 앞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증원전력 전개에 대한 보장이 없다. 현재의 한국방어가 미국주도-한국지원에서 한국주도-미국지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전쟁억제력을 한국이 대부분 사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들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전쟁 재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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